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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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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0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0.06.02 선고 99누105 판결
  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7년
12. 부산고등법원 1997.05.21 선고 94구6376 판결
  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누191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5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3년
1991년
1990년
18. 대구고등법원 1990.07.25 선고 89구1279 판결
  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9년
19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79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10;공1989.5.1.(847),612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1988년
1986년
1985년
1984년
26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374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298;공1984.8.1.(733)1201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983년
29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누522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77;공1983.7.15.(708),1025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1982년
31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0누466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36;공1983.2.1.(697)21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0년
1977년
1973년
36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3누5 판결
  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1(1)행,050]
  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령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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